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논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 미준수 > 정치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미이행으로 고발 예정.
2. 더불어민주당 조 선대변인은 경찰에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
3.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음.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상설특검: 국가 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손상하는 행위로, 책임을 묻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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