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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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3:06 댓글 0본문
1. 국회의원들이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151석으로 가결했다.
2.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었다.
4. 국회의 결정 존중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로 합의.
[설명]
국회가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151석으로 가결했지만, 대통령 기준이라고 주장되는 200석을 요구하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었으며, 국회는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치 상황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이 사고, 외교, 행정 등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 권한쟁의심판: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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