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탄핵 가결, 대행의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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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8:07 댓글 0본문
1.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헌정사에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다고 밝힘.
2.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 및 여야 합의를 기다릴 것임을 선언.
3.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반대하며 법적 조치 검토 중.
[설명]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에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없다며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무총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 수립에 관여하는 최고 권리자.
2. 헌정사: 헌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기관.
3. 헌법재판관: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과 정부 정책의 적법성을 심판하는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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