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최상목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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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4:06 댓글 0본문
1.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부총리 최상목 1인 3역 맡게 됨.
2. 광운대 진중권 교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지적.
3. 교수, 내란죄 수사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각 놀며 혼란" 우려.
[설명]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부총리 최상목이 1인 3역을 맡게 되었는데, 광운대 진중권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정을 위해 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활동하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대행: 대통령 직책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용어.
2. 헌법재판관: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국가의 권위 있는 법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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