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 요구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내란 책임을 떠안았다.
2. 정부에게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
3.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4. 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수사 방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몸담은 향후 3년 민간과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책임을 묻고,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및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 의지를 드러내며 국정을 적나라하게 보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용어 해설]
- 내란 : 국가의 안정을 교란시키거나 침략하여 국가의 헌법적 정부를 뒤엎으려는 행위.
- 상설특검 : 특검 기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 법 집행 : 법의 내용을 실현하여 사법부의 판결이나 제재를 실시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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