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사태 고발...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 대응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사태 고발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과 보수 유튜버 등을 대응한다.
2. 이용우 의원은 내란 행위 및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 선전 선동에 대해 대응 조치를 통고했다.
3. 약 10여 명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4. 민주당은 다음 주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 발의할 방침이다.
5.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군 병력에 발포 지시한 혐의를 규명하며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하여 국민의힘 인사들과 보수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약 10여 명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선전죄: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는 행위로써,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형사죄.
- 탄핵: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고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
- 체포와 구속 수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 등에 의해 체포하고 소속 국가의 단속기관이나 법원이 관련 조사를 거쳐 구속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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