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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항공 참사 대응 예산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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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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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항공 참사 대응 예산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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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민주당이 예비비 2조원 가량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 제기.
2. 민주당은 항공 참사 대책을 펼치기 위해 예비비 삭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
3.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2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삭감 처리.
4. 예산 삭감으로 재난 대책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항공 참사 대책을 위해 2조원 가량의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 등을 대비한 목적예비비를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까지 삭감하는 등 예산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 참사 대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예비비 삭감이 가짜뉴스라며, 재난 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비비 - 정부 예산에서 재해·재난 대책, 환율 변동 대비 등을 위해 미리 책정된 예산.
2. 재난대책비 - 재해, 사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된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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