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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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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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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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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3명 중 여야 추천 몫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정치권 내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관: 국가의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적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관.
2. 권한쟁의: 권한이 나열된 사람들 간에 어느 한 사람의 권한 행사에 대해 분쟁이 생길 때 발생하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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