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따상 탄핵, 헌법 농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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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08:12 댓글 0본문
1. 원 전 국토부 장관, 이재명 탄핵 소추에 대한 비판 발언
2. 탄핵안에서 내란죄 부분 제외 논란
3. 내란죄 삭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무효 주장
4. 공수처의 불법수사 중단 촉구
5. 원 전 장관, 대통령 비호하는 탄핵·불법수사 용인 비판
[설명]
원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탄핵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무효 주장,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소추안
- 내란죄 :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
- 공수처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부패 및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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