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자 무고죄로 고발 > 정치

1.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
2. 고발 당사자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 없다 주장.
3. 대통령실,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한 유감 표명.

[설명]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5명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발 당사자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고죄: 피해자의 응법이나 의사에 따라 여느 죄목이 조성되지 않는 죄.
2. 계엄: 전쟁, 이와 같은 변란 등이 발생할 때에는 통치자의 명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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