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부결에 협상의 여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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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17:07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쌍특검법 부결로 내란 특검법 재통과 논의 시작.
2.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및 외환죄 추가.
3.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
[설명] 국회에서 쌍특검법 부결 이후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변경하고 외환죄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아 재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주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를 갖고 의결할 예정이며, 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쌍특검: 두 개의 특별검사팀을 운영하여 정치인,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제도
- 내란 특검법: 내란 혐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위한 법률
- 외환죄: 외환거래 관련 범죄
[태그] #DualSpecialProsecutor #InternalSubversionInvestigationLaw #StateOfEmergencyQuestioning #NationalAssembly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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