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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쌍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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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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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쌍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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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자동 폐기됨.
2.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
3.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부결 등 8개 법안 모두 부결.
4. 국회는 이전에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법안 등이 부결돼 폐기됨.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에 비해 반대 101표로 부결되었으며,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6표에 비해 반대 10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쌍특검법: 동시에 두 가지 종류의 특검법을 의미합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쌍특검법으로 다뤄졌습니다.
- 부결: 찬성 표를 필요 이상 얻지 못하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쌍특검법 #내란특검법 #부결 #국회 #국무총리 #법안 #폐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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