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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국회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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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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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국회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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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 모두 부결됨.
2.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3.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삼자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보는 입장.
5. 정부가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부결돼 자동 폐기됨.

[설명]
8일 국회 본회의에서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발의할 계획이며, 해당 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삼자에게 맡기는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보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가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부결돼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겨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 쌍특검법: 국회의 특별검사법과 특별활동비리 수사처법 두 법을 일컫는 용어.

[태그]
#Democracy #민주당 #특검 #국회 #내란 #국민의힘 #재발의 #정부 #표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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