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통과를 논의 > 정치

1.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2.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3.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수사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을 회부해 논의합니다. 특검법에는 '외환죄'가 추가되어 논란을 빚고 있으며,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인력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혐의 특검법: 정부 내부의 내란 혐의나 외환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히 심의하는 법
- 외환죄: 외환을 조작하여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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