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내란 상태 아냐" 발언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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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8:07 댓글 0본문
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내란 상태를 부인하며 논란.
2. 김 차관은 "내란 상태 아니라" 주장에 반대 의견 제기.
3. 법무부 차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 큰 반발.
4. 민주당 의원 "내란 종결 안 됐다" 주장.
5. 김 차관 "현재 상황은 법적 의심만 있는 단계" 입장.
[설명]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큰 반발을 보이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종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현재 상태는 법적 의심만 있는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상태: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 직무대행: 장관이 부재 시 그의 직무를 대행하는 인물
- 민주당: 대한민국의 중도진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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