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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보직해임 결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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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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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성 보직해임 결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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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군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직해임 심의가 추진 중이다.
2. 보직해임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 중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군 당국이 계엄군에 연루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보직해임을 결정하는 심의를 추진 중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심의위 구성이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법률 검토 중이다. 징계 절차도 착수 중이나 보직해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보직해임: 군인이나 장교가 행사중인 자기의 군사 직무를 해임하거나 경직함을 의미한다.
2. 징계: 군 내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군인에게 주는 형벌이나 제재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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