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의제숙의단 결과 발표 > 정치

1.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대안이 제시됐다.
2.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에 따라 하위 소득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
3.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모색.
4. 추가 의제에 대한 검토로 공론화위가 대안 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
5. 최종적인 대안 결정을 위해 4월에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예정.

[설명]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의제숙의단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와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의제에 대한 검토로 대안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결정은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2단계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별도로 소득이 낮은 이웃에게 지원되는 연금 형태
- 의제숙의단: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다양한 제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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