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신빙성에 의문? 당과 정부 일치...추경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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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22:13 댓글 0본문
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했다.
2.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자금 마련 문제로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3. 윤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처분적 법률' 발언을 헌법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4.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공한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
[설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부와 당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자금 마련 문제 관한 발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처분적 법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와 권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 현재 예산안에 없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추가하는 예산안
- 처분적 법률 : 행정부나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행사하는 법률
- 특검법 : 특별검사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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