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정무수석이 채상병 특검법 반발…"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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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2:14 댓글 0본문
1.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 어긋나다며 반발했다.
2. 이태원 특별법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3. 공수처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을 표명하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지적했다.
4. 홍 수석은 민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명]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이 이태원 특별법과 다른 점을 설명하며, 다른 법령들의 사법 절차 이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민 눈물 있는 곳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채 상병에 대한 특별 조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법절차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
-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통과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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