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채상병 특검법 기다려야? 직무유기 우려" 경고 > 정치

1.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 지연을 경고했다.
2. 대통령실은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홍 수석은 나쁜 선례를 남기고 직무유기할 우려를 피력했다.
4.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못 믿겠다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5. 거부권 행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며 채상병 사건이 현재 사법 절차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절차를 먼저 마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입법 폭거로 인해 나쁜 선례를 남기고 직무유기할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 '못 믿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순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는 법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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