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탈세 의심...법인차 속이는 꼼수 > 경제

1.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축소 신고로 탈세 의심이 높아졌다.
2. 일부 수입차 업체는 차대번호 변경까지 이용해 다운 계약서용 할인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3. 차량 등록 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 조작으로 법인차를 속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연두색 번호판 회피 의심 사례가 논란이다. 법인차량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가장하지 않거나 차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차량 등록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등의 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탈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 연두색 번호판: 고가 차량 소유자들이 사적 운행비 부담을 막기 위해 운행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요구되는 제도.
- 다운 계약서: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계약서.
- 탈세: 세금을 회피하거나 미납하는 등의 행위로 세금 소득에 손실을 야기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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