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약관 논란, 국회서 엇갈린 의견 > 경제

1. 중소벤처부 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약관 비판
2. 더민주당 의원 "배달의민족 약관, 갑질" 비판
3. 국민의힘 "배민 독과점적 지위 악용" 우려
4. 정부 정책 논란, 공정거래위에 고발 예정
5. 김 의원 "청문회 필요성 주장"

[설명]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약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공론화를 빚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약관의 갑질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약관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될 전망이며,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용어 해설]
- 수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약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서면 혹은 전자 양식의 계약서
- 갑질: 강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 용어
- 독과점: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
- 청문회: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은 수준의 조사를 위해 관련 인사를 소환하는 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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