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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누락으로 미분양 주택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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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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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누락으로 미분양 주택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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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가 주택공급 통계를 19만가구 적게 집계한 사실이 드러나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2. 집값 통계 조작 논란 후 핵심 사실 누락, 지난 해에 발표한 공급 데이터 정정 발표.
3. 국토부가 두 차례 발표한 공급확대 대책의 신뢰성 흔들려,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기반에 영향.
4. 업계는 미분양 주택 수가 과대 통계될 가능성 제기하며, 통계의 신뢰성 문제 우려.

[설명] 국토부가 주택 공급 통계를 19만가구나 적게 집계하고 두 차례의 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한 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과거에 이어 현재의 주택 통계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분양: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 건설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매각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2. 인허가: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착공: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준공: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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