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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 건설비 인상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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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9: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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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사업 건설비 인상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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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모아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인상한다.
2. 건설업자 금품 제공시 입찰 참가 제한 등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3.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될 예정이다.

[설명]
서울시가 모아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건설업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책이 마련되었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인수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가격
- 용적률: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총 건축면적의 비율
- 과징금: 법을 어기거나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 처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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