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현황, 법인 실적 악화로 5년째 감소세 > 경제

1.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84조9000억원.
2. 법인세가 크게 감소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고, 근로소득세도 적게 거둬졌다.
3.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관세도 급감한 상황.

[설명]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당한 감소세를 보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근로소득세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또한 상속증여세와 관세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어 해설]
- 근로소득세: 근로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 소득의 양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 상속증여세: 유산, 상속, 증여 등의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고자로부터 이전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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