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부자감세 논란 속 지적에…세운 제동 걸려 > 경제

1. 부자감세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 "부자감세 동의하지 않는다" 강조.
2. 여야 사이 ‘부자감세’ 논란 치열.
3.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대립.
4. 최 부총리, 세수 결손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세수 추계 고도화 방침.

[설명]
1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부자감세'가 주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간에는 부자감세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세수 추계 고도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부자감세: 부자들에게 감면된 세금을 의미하는 용어.
2. 세수 결손: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수입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3. 세수 추계: 정부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세입과 지출을 예측하는 분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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