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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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0:18 댓글 0본문
1.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자 감세를 놓고 여야 간 공방.
2. 김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적.
3.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제한적 요건 주장.
4.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밝힘.
[설명]
8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 정책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의원 김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제한적 요건을 주장하며 여당의 25만~35만원 전 국민 지원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차되었으며,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자 감세: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2. 추가경정예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여 추가로 증액하는 예산.
3. 재정건전성: 국가가 적정한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
4.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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