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세수 부족, 국가채무 늘리지 않고 대응" > 경제

1.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2.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세수펑크를 초래했지만 성장률 낮아 부정하지 않는다.
3. 법인세로 세수 부족을 보완하며, 국가채무 늘리지 않고 여유재원 활용 방침을 밝힘.

[설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펑크가 발생했지만 성장률이 낮아 부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로 세수 부족을 보완하며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자체 내에서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세수 부족: 정부가 모은 세금이 예산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세수펑크: 세수가 부족하여 예산이 흠결이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3.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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