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논란...국토부, 특별법 반대 입장 강조 > 경제

1. 피해자 구제 후 비용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2. 야당은 개정안 추진 중, 국토부는 법적 모호성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3. 국토부는 피해 주택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대책 방안 검토하며, 다음주 종합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발표 예정.

[설명]
국회에서 상정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 구제 후 비용 회수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은 개정안을 지지하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법적 모호성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주에는 종합적인 전세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받은 뒤 사라지는 사기 행위.
- 선구제, 후회수: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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