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정책 분석 및 국내 대응 방안 > 경제

1. 미국은 카드수수료를 간접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만 상한규제가 있다.
2. 호주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하여 카드결제비용 감소를 이뤘지만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3. 국내도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시점에 맞춰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설명]
여신금융협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국내제도 개편의 시사점을 공유했다. 미국은 간접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룩했지만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조정하거나 재산정을 유연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용어 해설]
- 적격비용 산정: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산 방식.
- 직불카드: 은행이 발급하는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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