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심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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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2:45 댓글 0본문
1. 정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 재검토할 예정.
2. 공급면적 1인 가구 기존 40㎡에서 35㎡로 축소돼 원룸만 가능.
3. 국회 청원에도 임대주택 면적 제한 문제 제기돼 논란.
4. 1인 가구 증가로 지난달 1000만 가구 돌파하며 사회적 이슈화.
[설명]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이 기존 40㎡에서 35㎡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청원도 빗발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국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고 관리하는 주택.
- 청원 동의: 국민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청원을 작성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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