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주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경제

1. 야당이 주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를 강화하며 가맹 본부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한다.
3. 공정위는 개정안의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갈등 우려를 표명했다.

[설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맹 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안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하위 규정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일부 단체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용어 해설]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협의 의무제: 가맹 사업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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