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이는 제도 개선안 공포 > 경제

1. 국토부가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
2.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측량의 정밀도 개선.
3. 측량 허용오차를 24~120㎝로 축소하여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계획 수립.
4. 모든 측량에서 대상 토지와 연혁 확인 의무화로 측량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일관된 결과 도출.

[설명]
국토부가 토지 경계 확인과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도면과 측량 소프트웨어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측량의 정밀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측량 허용오차 축소와 측량 결과의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적측량시행규칙: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제시한 규칙.
- 측량 소프트웨어: 토지나 건물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허용오차: 측량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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