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2024년 규제 개선과제' 100건 제안 > 경제

1. 대한상의, 2024년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2. 총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 중 66건은 법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사항
3. 관광단지 시설기준 개선과 신약개발 R&D 투자촉진 제안
4.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규제 완화 건의
5. 대한상의, 해외시장 및 혁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설명]
대한상의가 2024년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총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66건은 법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사항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안 사항에는 관광단지 시설기준의 개선,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촉진,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의 합리화, 온실가스 감축설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의 활로 확대 및 혁신 신약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1. 규제개선 과제: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과제
2.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
3.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취업을 위한 한국의 비전업종 등록제도
4. 온실가스 감축설비: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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