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한 입장 발표 > 경제

1.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힘.
2.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으로 발표.
3.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협의에 나서며, 이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추진 예정.

[설명]
한국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힌 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분리되어 저율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며, 세계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
- 세법 개정안: 현행 세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법안.
- 자본시장: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하는 장소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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