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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택 면적 축소로 '역차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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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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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주택 면적 축소로 역차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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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35㎡ 이하로 축소 결정
2. 1인 가구들은 주거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 표명
3. 대책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낮은 아이들 가구에 더 많은 혜택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
4. 국회 국민청원도 역차별 없애달라며 동의 청원 글 게시

[설명]
정부가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35㎡ 이하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들은 주거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결정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낮은 아이들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설명했지만, 이에 일부 1인 가구 주민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에는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주택 면적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시중시장이나 민간건설자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
- 역차별: 주로 사회적 수요나 필요성에 따라 기준이나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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