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임금체불 급증…고용부, 대책 마련 중 > 경제

1. 올해 1분기 임금체불 금액이 40% 급증하여 5천718억 원 기록.
2. 건설업 불황이 임금체불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며, 정책 대책 마련에 긴급성.
3. 고용부, 폐업 업체 증가와 관련해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강화 등 대책 추진 중.
4.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설명] 올해 1분기에만 40%나 급증한 임금체불 문제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업 불황이 임금체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가 농후합니다.

[용어 해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현상.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근로조건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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