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중처법 위헌 여부 결정 예고 > 경제

1.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2.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부상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 미이행 시 처벌에 관한 법이다.
3. 중소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을 규정하는데,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소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 헌법소원심판: 헌재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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