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 강화...434곳 2차 조사 계획 > 경제

1.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진행 중.
2.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 마련.
3. 총 434곳에 대한 2차 조사 실시 계획으로 환전한도, 매출 방식 개편 등 대책 추진.
4. 연말까지 종합대책 발표 예정.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434곳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행위를 적발한 가맹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및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법 마련도 진행 중이다. 또한, 환전한도와 매출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가맹점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연말까지 이를 종합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포함된 상품.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금융거래 중 부정행위 또는 사기 등을 탐지하는 시스템.
- 부당이익 환수: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다시 회수하거나 반환하는 과정.
- 가맹점: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다른 회사의 이름 아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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