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부주의 일부 공시 오류 '과태료 면제' 특혜 > 경제

1. 새롭게 대기업집단 지정된 기업, 공시 의무 부주의 시 30일 내 시정 시 과태료 면제
2. 기존 대기업집단 기업도 공시 오류 10영업일 내 자진 시정 시 과태료 면제
3. 개정안에는 짧은 공시 항목 영업일 기준 정해지며 공시 기간 단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기업의 공시 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공시 의무 부주의 시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기업집단 기업도 10영업일 내에 자진 시정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져, 공시 기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시 의무 위반 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해설]
- 대기업집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들이 집단으로 묶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있다.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공시 의무 위반 시 그 내용을 수정하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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