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지자체 설명회 개최 > 경제

1. 지방 전략사업에 GB 해제총량 규제 적용 안 됨.
2. 1~2등급지도 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 가능.
3. 국토부, 17일 지침 개정 발령·시행.
4.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업 선정.
5. 국토부, 22일 설명회 개최 예정.

[설명]
국토부는 GB 해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방 전략사업에 대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신규 GB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GB 해제가 허용됩니다. 17일 발령되는 지침 변경 내용은 사업 선정 및 진행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된 설명회가 22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GB 해제총량 규제 : 개발제한구역(GB)에서의 개발량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평가 1~2등급지 : 환경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
신규 GB 지정 :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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