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제 완화, 개정안 발표 > 경제

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2. 비수도권 지자체, 전략사업 선정시 그린벨트 해제범위 확대 가능
3. 환경평가 등급지 80%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였으나 전략사업으로 설정시 해제 가능
4. 개정안 발표 후 다음달 31일까지 전략사업 신청 가능

[설명]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받지 않고 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그린벨트 지역의 대다수인 환경평가 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략사업으로 설정될 경우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략사업을 신청하면 연말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
- 환경평가 등급지: 지역의 환경가치, 친환경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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