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 반대 > 경제

1. 8개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 추가 반대
2. 개정안으로 사법 리스크 증가 우려
3. 주주와 이사 간 혼란 초래 우려
4. 기업 경영판단 방해 우려
5.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경쟁력 약화 우려
6. 부당한 주주 보호 효과 의문 제기

[설명]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주주와 이사 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판단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주와 이사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 상법 개정안: 기업의 법적 규제를 수정하는 법률안
- 경쟁력: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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