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올해도 4% 넘을 듯 > 경제

1.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기록,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미달.
2.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는 36조 8000억원 적자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차감.
3. 올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 관리재정수지 4% 넘을 우려.
4. 정부, 재정수지 개선 어려운 상황으로 선진 ‘재정준칙’ 미달 우려.

[설명]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3% 이내를 목표로 한 '재정준칙'에 미달했습니다.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는 36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재정수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된 감세 정책과 지원 정책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 운용에 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관리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지표
- 재정준칙: 정부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3%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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