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관리 강화로 시설품질 확보 나선다 > 경제

1.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후속 조치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마련.
2.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공공이 관리하여 민간과 공공의 '윈윈(Win-Win)'을 추구.
3.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시설에는 사전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시공단계 건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성 강화.

[설명]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른 기반 시설 및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최근 시설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시설품질을 확보하고, 민간과 공공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어 해설]
- 기부채납 시설: 민간 개발사업 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시설품질: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등 공정에 따라 품질이 보장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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