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위변제액 375억↑...정책자금 부실률 9.98% 상승 > 경제

1. 지난 2월 신보 대위변제액 375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에 육박해 7.19% 상승세.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신청자 크게 증가하지 않아 우려.
4.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수 전년대비 63% 증가.

[설명]
지난 2월 신보에서 소상공인 대위변제한 대출금액이 375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도 10%에 육박하여 7.19%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았고, 올해 2월에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대위변제: 차주가 원금 상환 불가시 정책기관이 빚을 상환하는 것.
- 정책자금 부실률: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으로 집행하는 자금에 대한 연체 및 상환 불가 상태.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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