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규제, 유아차·완구 KC 인증 필수화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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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5:47 댓글 0본문
1.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 중 안전인증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규제한다.
2.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의 직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3.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은 정식 수입되지 않아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다.
4. 해외 직구 원천 금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5. 소비자24는 직구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를 모아둔 웹사이트이다.
6.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다.
[설명]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KC 인증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 인증으로, 이번 조치로 해외 직구 제품 중에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들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는지에 따라 관세청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24 웹사이트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된 사례도 발생했다.
[용어 해설]
- KC 인증: 국내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으로, 해당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정식 수입이 되었고 국내 유통이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 직구: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뉴스에서는 KC 인증이 없는 직구 제품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 소비자24: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해외 직구 실태조사와 상담사례를 제공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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