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법 내년 1월 1일 시행 알림 > 경제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법률은 FTA 이행 피해 기업뿐 아니라 IPEF, DEPA 등 다양한 통상협정 영향 기업들에 지원 확대.
3. 지원 형태는 기술·경영 혁신으로 전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등.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역할 변경.
5.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설명]
새로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통상협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형태는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으로 바뀌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역할을 변경하게 된다. 이 법률은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로,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가리킵니다.
- DE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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