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고 공모 방식 변화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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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17 댓글 0본문
1. 광주시의 의원이 공익성과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분리 공모 방식의 협력사업비 높아지는 것을 지적.
2. 전국에서는 분리공모 방식을 운영 중인 곳이 7곳, 통합공모는 10곳.
3. 광주시는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국민은행을 선정하고 협력사업비는 40억, 20억 원.
4. 시민들의 동반자 역할과 지원자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는 채 의원의 주장.
5. 광주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여 재투자 실적과 계획을 추가로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설명]
광주시 의원이 공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공모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통합공모와 분리공모 방식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2021년에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을 각각 1금고와 2금고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채 의원의 주장과 함께 광주시는 금고 지정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분리 공모 방식: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분리하여 각각 공모하는 방식.
- 협력사업비: 금고의 운영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이나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
- 통합공모: 모든 금고를 통합하여 공모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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