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경제

1. 대형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
2. 50인 미만 사업장 부담 완화 건의,
3. 중처법 시행령 모호한 문구 삭제 요청,
4.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77% 의무 미이행,
5. 산안법과 중처법 겹치는 항목 수정 건의.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처법 시행령의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이뤄졌다.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가 중처법상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처법과 산안법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 항목 수정을 요청하며, 정부에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다루는 법령 시행규칙
2. 부담 완화: 기업이나 개인이 지는 책임,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
3. 의무 미이행: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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